問題詳情
2 關於行政法之一般法律原則，下列敘述何者錯誤？
(A)為使受規範者可得預見，故行政法之一般法律原則，限於行政程序法有明定者為限
(B)行政法之一般法律原則為行政法之不成文法源
(C)行政機關行使裁量權，若違反行政法之一般法律原則，屬裁量濫用，行政法院得予撤銷
(D)行政行為應受行政法一般法律原則之拘束
(A)為使受規範者可得預見，故行政法之一般法律原則，限於行政程序法有明定者為限
(B)行政法之一般法律原則為行政法之不成文法源
(C)行政機關行使裁量權，若違反行政法之一般法律原則，屬裁量濫用，行政法院得予撤銷
(D)行政行為應受行政法一般法律原則之拘束
參考答案
答案：A
難度：適中0.632
書單：沒有書單，新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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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 關於行政處分瑕疵之補正，下列敘述何者錯誤？(A)行政處分漏未記明理由者，得於訴願程序終結前補正之 (B)行政處分漏未給予陳述意見者，得於訴訟程序終結前為之 (C)行政處分應由委員會以決議方式為之
- 20 依司法實務見解，主管機關依公平交易法規定，調查檢舉違反公共利益之案件，所為不予處分之函復，其法律性質為何？ (A)行政處分 (B)觀念通知 (C)行政指導 (D)行政制裁
- 下列何者得依行政訴訟法提起行政訴訟？(A)因公有公共設施管理有欠缺而生之國家賠償訴訟 (B)依入出國及移民法提起之收容異議事件 (C)總統副總統選舉罷免法之選舉無效訴訟 (D)國民住宅主管機關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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